법인 상용차 절세 가이드｜부가세 공제·감가상각 한도 완전 정리

법인 상용차의 세금 혜택: 핵심 원리와 오해 바로잡기

상용차(화물·승합·특수)는 승용차와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감가상각비 전액을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 승용차는 비용·감가상각에 특례 한도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국토교통부 차종 정의와 법인세법 제2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상용차·승용차 구분 기준

법정 차종 정의

승용자동차: 10인 이하 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 11인 이상 운송에 적합(특정 예외는 인원과 무관)
화물자동차: 화물 적재공간이 핵심이며, 총 적재가능 화물 무게가 탑승자 총중량보다 큰 구조
특수자동차: 견인, 구난, 특수 작업 등 목적 차

근거: 국토교통부 정책 Q&A 및 국토교통 상식.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실무 체크포인트

1) SUV·RV라도 상용 인정 가능성

차종 표기(승합, 화물)와 구조가 결정적입니다. 예컨대 11인 이상 승합 또는 화물 적재 비중이 큰 구조는 상용으로 분류되어 승용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부가가치세: 무엇이 공제되고 무엇이 불공제인가

원칙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헌재 2015.12.23.). 반면 상용차(화물·승합·특수) 및 영업용 승용은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관련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헌법재판소 2014헌바467(2015.12.23.)

– 국세청 상담·예규 자료(영업용 범위·증빙 요건)

핵심: 화물·승합 등 상용이라면 세금계산서 수취 등 형식 요건을 갖추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증빙 요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요(국세청 Q&A).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계약 형태(구매·렌트·리스) 자체가 공제/불공제를 좌우하지 않으며, 차종과 용도(상용 vs 비영업용 승용)·증빙 구비가 본질입니다.

법인세: 업무용 승용차 특례와 상용차의 차이

업무용 승용차(승용차종) 특례

감가상각비 한도: 차량별 연간 800만 원 한도(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들에 균등 손금산입).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3항.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 한도: 연 1,500만 원 한도(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전제). 국세청 상담사례: 업무용승용차 Q&A.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예외 업종: 운수업·자동차임대업 등 직접 영업용 승용은 특례 적용 제외 가능(국세청 Q&A·법인세법 제27조의2).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상용차(화물·승합·특수) 처리

승용 특례(800만 원·1,500만 원)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통상 감가상각비 전액과 관련비용을 요건 충족 시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성 입증(운행일지, 증빙 등)은 필수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계산 예시: 5,000만 원 차량을 법인이 도입할 때

전제

부가세율 10%, 정액법 상각 가정, 법인세율 20%(예시)
A안: 상용차(화물·승합) 구매, B안: 업무용 승용차 구매

A안(상용차)

VAT: 매입세액 500만 원 공제/환급 가능(세금계산서 수취 등 요건 충족 시)
법인세: 상각비 전액 손금(차량 및 운행 관련 합리적 범위)

B안(업무용 승용차)

VAT: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인세: 연 800만 원 한도 상각,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만 원까지 비용(보험 요건)

따라서 동일 가격의 차량이라도 상용차는 현금흐름(VAT 환급)과 법인세 절감에서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리스·렌트로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 포인트

공통

차종·용도(상용 vs 업무용 승용)가 본질입니다. 상용차면 요건 충족 시 리스료/렌트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업무용 승용이면 불공제입니다(영업용 승용 예외).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업무사용 입증 관리 필수.

실무 체크리스트

등록증 차종(화물/승합/특수인지, 좌석수·적재요건 확인) – MOLIT 정의.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운행일지 및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업무용 승용차 특례 관련) – 국세청 Q&A·시행령.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증빙수취 및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요건) – 국세청 Q&A. :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

주의사항: 사업 목적 사용과 증빙

사업 목적 외 사용·가족 사용 등은 공제·손금 인정에 리스크. 운행기록·유류비 증빙으로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업무용 승용차는 800만 원 상각한도 및 1,500만 원 비용한도를 반드시 고려.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참고 리스트 (핵심 근거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상용·영업용 예외). URL: law.go.kr. :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
헌재 2014헌바467: 승용 매입세액 불공제 합헌 판시. URL: law.go.kr. :contentReference[oaicite:17]{index=17}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연 800만 원 상각 한도, 미작성 시 1,500만 원 비용). URL: law.go.kr, law.go.kr. :contentReference[oaicite:18]{index=18}
국세청 Q&A: 운행기록부 미작성 1,500만 원 한도·영업용 예외 업종. URL: call.nts.go.kr. :contentReference[oaicite:19]{index=19}
국토교통부: 차종 분류 기준(승용·승합·화물·특수). URL: molit.go.kr. :contentReference[oaicite:20]{inde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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