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와 국제 기후변화 대응: 역사와 의의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화석연료 사용 증가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증가시켰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인간 활동에 기인한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으며, 이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폭염, 홍수, 산불, 생태계 붕괴 등 전 지구적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실질적인 배출 감축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 결과물이 바로 교토의정서입니다.
2. 교토의정서의 채택과 발효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의 비준 과정을 거쳐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이는 최초로
선진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협약이었습니다.
3. 교토의정서의 핵심 목표와 구조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주로 선진국) 38개국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감축 대상으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총 6종의 온실가스가 포함되었습니다.
UNFCCC 교토의정서 공식 페이지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유연성 메커니즘
4.1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국가 간 남거나 부족한 배출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효율적 감축을 유도했습니다.
4.2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 간 공동으로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해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4.3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교토의정서의 한계와 문제점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2011년에 탈퇴했습니다.
또 중국과 인도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감축 의무에서 제외되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기후변화 억제 효과를 제한했으며, 목표 자체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6. 교토의정서 이후의 흐름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COP18에서는 2차 공약기간(2013-2020년)이 합의되었지만 참여국 수가 줄면서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어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되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7. 교토의정서의 역사적 의의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였습니다.
비록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국제사회가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시장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오늘날 전 세계 탄소 시장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8. 미래로의 교훈
교토의정서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기후변화 대응에는 모든 국가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파리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참여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별로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설정하도록 하여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제기구와 과학자들은 현재도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